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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원징계령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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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채명묵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4누711 판결
[해임처분취소][공1985.5.15.(752),643]
해임처분취소
교육공무원법
교육공무원징계령
국가공무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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